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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스쿨 도입배경/입학조건/교과과정/ 시험

by 달리는 감자 2023. 4. 15.

로스쿨

한국의  로스쿨 도입배경과 소개 :

로스쿨(Law School)을 도입한 배경은, 1990년대 중반부터 법무부와 법학계에서 법률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원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대학교에서 법학전공을 졸업한 후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학교에서의 법학 교육과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의 법학교육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로스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은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을 졸업한 후 3년간의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입니다. 이후에는 법무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로스쿨은 2009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들이 차례로 로스쿨을 개설했습니다. 로스쿨은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로스쿨 입학조건:

한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로스쿨의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의 입학시험은 법학 지식,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 학력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로스쿨 입학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로스쿨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졸업한 후 3년 이상의 법률 관련 경력을 쌓은 후 로스쿨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입학 전에 지원자의 자격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인성, 영어 등의 부가 시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로스쿨의 입학 요건과 시험 방식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과과정 :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일반적으로 3년간의 기간 동안 이론 수업과 실습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체로 첫 해는 법학 이론과 관련된 기초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2년은 전공 분야별 교육 및 전문 실습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로스쿨 교육의 핵심은 전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과 실무 지식 습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스쿨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은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이론: 학습자에게 법학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 분야 수업: 학습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과목은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 로스쿨에서는 법률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센터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판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의 실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법률 영어: 로스쿨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용어를 학습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로스쿨 교육은 학생들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고, 법률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졸업후: 

 

로스쿨 졸업 후 치는 시험으로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기시험"이며, 두 번째 단계는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법률 이론, 판례, 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론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시험은 주로 11월에 진행되며, 합격률은 매년 약 10% 수준입니다. 실기시험은 법률 분야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모방한 상황에서 학생의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주로 6월과 12월에 실시되며, 합격률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법률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후쿨 졸업 후, 법조계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으로는 검사시험, 변호사시험, 판사시험이 있습니다. 검사시험은 검찰, 경찰, 국가기관 등에서 검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검사시험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로스쿨 졸업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에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합격 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판사시험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판사시험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며, 로스쿨 졸업 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검찰,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관련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비해 로스쿨의 장점과 단점: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법조계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길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로스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법률적인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에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법률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경영,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 이외의 직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학습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이기 때문에 높은 학습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로스쿨은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입학에 실패하면 다른 진로를 탐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나 지역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대학이나 지역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전략과 네트워킹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로스쿨 대학 25곳:

한국에는 현재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이 2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로 나열한 로스쿨 목록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러한 대학들은 모두 로스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법률적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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